장애인의 이해

1. 장애인의 이해 및 장애의 유형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 그 중 87.7%는 후천적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장애의 유형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안면장애
②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장애의 유형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① 지적장애
② 정신장애
③ 자폐성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는 행위로서, 고용에 있어서는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9%를 공무원,
공공기관은 3.2%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개정 :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전체 교직원 대상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직군으로 의무화

·장애인 차별유형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3.1%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3.4%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전체 교직원 대상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직군으로 의무화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및 훈련 제도

-사업주 지원 제도
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② 고용환경 개선지원
③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장애인 지원 제도

① 취업알선지원
②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중증장애인 인턴제
⑤ 근로지원인 지원
⑥ 맞춤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
⑦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