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Q&A로 알아봤다.

■ Q: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 지급받을 전망이다.

 

■ Q: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금액은?
A: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Q: 신청방법과 시기는?
A: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 Q: 2차 재난기본소득이 신속 지급되어야 할 이유는?
A: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Q: 재원 마련 방법은?
A: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Q: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나?
A: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경기도민이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 Q: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A: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 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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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20일 기자회견 열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
- 필요재원 1조4,035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확보
-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방역 진행추이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

○ 이 지사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 강조
- 방역 장애 우려에 대해서는 “K방역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 있어. 소비지원금 사용에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킬 것 확신”
- 지역 간 차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 근본취지에 비춰 수용하기 어려워.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 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 관련성은 미약”
- “지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 즉시 도민께 알리고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 밝혀

○ 구운 계란 훔쳤다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은 사건 소개하며 “생활고로 생기는 참혹한 현장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존재한다”고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