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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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
1.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지급
2.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은 3백만원 지급
3.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
a.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b.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c.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 지원
d.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
e.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
f.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
<대책 기본방향 : 19.5조-15조-9.9조 패키지>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하며 총 규모는 19조 5천억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대책의 3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첫째,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즉
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②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③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2.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①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①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②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그리고 ③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3. 셋째,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는 점 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총대책비 19.5조원 지원을 통해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부내용>
금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①피해계층 긴급지원금 + ②긴급 고용대책 + ③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3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①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은 3백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코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하게 될 것입니다.
② 긴급 고용대책
다음은 추경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①고용유지, ②일자리 창출, ③취업지원 서비스, ④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②다음으로,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가 제공되도록 그 소요재원 2.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분야 7.8만명, 방역안전 분야 6.4만명, 그린환경 분야 2.9만명, 문화분야 1.5만명, 돌봄교육 분야 1.7만명 등 27.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③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됩니다.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6만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④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먼저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③ 방역 대책
다음은 추경예산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방역대책」입니다.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진단-격리-치료」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등 활용 패키지 주요 내용>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과 함께 ’21년 기정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마련한 4조 5천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추경예산과 연계 결합되어 지원됨으로써 피해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①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조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조 8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여 고용유지·창출과 연계한 정책융자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1년간 고용유지시 금리를 우대(△0.4%p)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공급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2천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1조 9천억원 규모의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도 뒷받침합니다.
②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약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내 발행하여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지원하고, 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646개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8.1만명), 희망리턴패키지(0.5만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하고, 인력·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화·관광업체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③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돌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400억원을 지원합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연장(~21.6월)하여 2분기중 6만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완화(△35%)하여 2분기중 4만 4천가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3045
4차 재난지원금 예상안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2021년 3월말~4월초로 예상
* 전국민 지급보다는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지급을 우선시하는 상황
* 여론과 경제적인 이점으로 인해 4차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원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이 아닌 '일반업종'이면 연 매출이 4억 원을 넘을 경우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어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4차재난지원금은 연 매출뿐 아니라 대개 '5인 미만'으로 돼 있는 종업원 기준도 완화해 종업원을 5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3월 초순까지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손실 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며 그간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변한 모습을 보여줬고,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큰 그림이 4월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도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에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다음달 후반(3월말)부터 지급되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한 "이달(2월)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달(3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은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피해지원의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유독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액 상향도 추진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을 3차 때의 두 배인 6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홍 의장은 "현재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포함한다면 올해 대략 52∼53%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전 국민 지원을 같이하는 방안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비로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해둔 다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됐을 때 지급해도 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했던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융자 4조 원을 공급하는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두텁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인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필요하다면 사업체 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상향을 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 그는 “현재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체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창업붐’ ‘투자붐’ ‘수출붐’ 등 3대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오는 2025년까지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역대 최고액(4조3,000억 원)을 달성했던 벤처 투자 열기가 이어질 수 잇도록 ‘스마트대한민국펀트’도 지난해 1조3,000억 원에 이서 올해 1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도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7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고용이 불안정한 특고 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특고 외에 ‘식당 보조, 아이돌보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급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월 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업종 종사자는 6월까지 1명당 월 50만원+α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정은 이외에도 임시 일자리인 식당 보조와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해 말 정부의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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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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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업데이트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5월 11일(0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고,
카드연계 방문신청(예: KB카드는 KB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과,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은 5월 18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정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이며,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2,171만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일정 |
|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금액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
5.11~ |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 5.18~ | |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5.18~ |
|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5.4~ |
바로가기: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4월 1일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기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모의계산을 제공했는데 접속이 몰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말이 많으니, 정부 세부안을 확인하라는 상황.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약 1천4만가구에 100만원 (4인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하면서, 지원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고 있다.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는 30일 오후 4시 현재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이용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발표하면서 자신이 이 기준에 맞는지 계산해보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천 100만 가구 중 1천 400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5천791원 ▷2인가구 448만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2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 등인데요, 이 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월급여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이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락적인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3.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 -> 대락적인 소득 인정액을 확인가능
복지로 접속 폭주
www.bokjiro.go.kr
3월 31일(화) 업데이트 (세전)
소득하위 70%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대입하면 1인 가구 기준 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여기저기 봐도 어디가서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몰라서 한 번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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